[경제뉴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투자자 보호는 충분할까?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오늘 읽은 경제 뉴스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암호화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오늘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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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제목: Stablecoin law allows crypto firms to profit from fraud, prosecutors say
• 출처 : CNN Business
• 링크 : https://edition.cnn.com/2026/02/02/business/stablecoin-genius-act-crypto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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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GENIUS Act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GENIUS Act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8일 법률로 제정되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코인을 발행할 때 그만큼의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뉴욕 검찰은 이 법이 사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 Letitia James와 맨해튼 지방검사 Alvin Bragg를 포함한 여러 검찰 관계자들은 GENIUS Act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도난당한 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 Tether와 Circle이 주요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기사에서는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Tether와 Circle이 언급됩니다. 검찰 측은 이 회사들이 불법 자금이나 사기 피해금과 관련된 자금을 동결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 측의 주장이고, 회사들은 자신들이 불법 활동 방지와 규제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보통 달러 같은 실제 자산과 가치가 연결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큰 코인과 달리, 1개가 대체로 1달러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설계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돈을 잠시 보관하거나 거래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 문제는 ‘규제의 방향’입니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규칙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준비금 요건만으로는 사기 피해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도난 자금 반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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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이 달러, 유로, 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쉽게말하면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보통 1개가 1달러 정도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든 디지털 돈입니다.

 

• GENIUS Act

GENIUS Act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아무렇게나 코인을 만들지 못하도록, 준비금과 규제 기준을 정한 미국 법입니다.

• 준비자산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한 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발행한 코인은 진짜 돈이나 안전한 자산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돈입니다.

 

 

추가 공부(Circle & T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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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cle이란?

Circle은 미국 기반의 금융기술 회사로,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발행합니다. USDC는 “USD Coin”의 줄임말로, 보통 1 USDC = 1달러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Circle은 자신들의 USDC 준비자산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매월 제3자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ircle 공식 자료에 따르면 USDC 준비자산은 매주 공개되고, 월별로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또한 Circle은 2026년 1분기 실적에서 USDC 유통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1분기 말 기준 USDC 유통량이 약 77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Reuters도 Circle의 2026년 1분기 USDC 유통량이 770억 달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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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ther란?

Tether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인 USDT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USDT 역시 보통 1 USDT = 1달러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Tether 공식 홈페이지는 자사의 토큰이 1:1로 법정화폐에 연동되고, 준비금으로 100% 뒷받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ether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xios 보도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당시 Tether의 USDT 유통량은 약 1,570억 달러였고, 같은 시기 Circle의 USDC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다만 Tether는 과거부터 준비금 투명성, 규제 대응, 자금세탁 리스크와 관련해 여러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CNN 기사에서도 검찰 측은 Tether와 Circle 같은 발행사들이 불법 자금을 동결할 수 있으면서도 피해자 반환에는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사에서 나온 검찰 측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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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마다 영어공부를 조금 딥하게 하기위해서 영어 강연을 보고 Script를 짜거나 공부를 하는데 오랜만에 CNN 뉴스를 보면서 공부 겸 뉴스를 보았는데 역시... 오래걸리고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 기사를 보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주목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달러와 비슷한 코인”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실제로는 발행사, 준비자산, 법 집행, 피해자 보호 같은 복잡한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 더 중요한 금융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규제와 책임도 함께 따라와야할 것 같네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서 규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5/30 서클